ENFORCEMENT HISTORY

국가배상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07 공포2025-01-07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1-07	2025-01-07	법률 제206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31	2017-10-31	법률 제149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1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21	2009-10-21	법률 제98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14	2008-03-14	법률 제88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13	2005-07-13	법률 제75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12-29	2000-12-29	법률 제63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7-12-13	법률 제54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2-01	1981-12-17	법률 제34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2-01	1980-01-04	법률 제32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2-05	1973-02-05	법률 제24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7-04-03	1967-03-03	법률 제1899호	폐지제정	공식 버전
1951-09-08	1951-09-08	법률 제23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