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배상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07 공포2025-01-07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가배상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1-07, 시행일 2025-01-0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법률 제206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2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4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9호 | 폐지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31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