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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국가배상법

법률 · 공포 2025-01-07 · 시행 2025-01-07

조문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배상심의회
제11조
각급 심의회의 권한
제12조
배상신청
제13조
심의와 결정
제14조
결정서의 송달
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
제15의2조
재심신청
제16조
제17조
제2조
배상책임
제3조
배상기준
제3의2조
공제액
제4조
양도 등 금지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6조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제7조
외국인에 대한 책임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