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실물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4-01-07 공포2014-01-07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2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습득물의 조치
  2. 제2조 · 보관방법
  3. 제3조 · 비용 부담
  4. 제4조 · 보상금
  5. 제5조 · 매각한 물건의 가액
  6. 제6조 · 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7. 제7조 · 습득자의 권리 포기
  8. 제8조 · 유실자의 권리 포기
  9. 제9조 · 습득자의 권리 상실
  10. 제10조 · 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11. 제11조 · 장물의 습득
  12. 제12조 · 준유실물
  13. 제13조 · 매장물
  14. 제14조 · 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15. 제15조 · 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16. 제16조 · 인터넷을 통한 유실물 정보 제공
  17. 제1의2조 · 유실물 정보 통합관리 등 시책의 수립
  18. 제11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