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회사무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6-01-12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12	2025-11-11	법률 제211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5-30	2020-05-29	법률 제173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2	2018-06-12	법률 제157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2-12-11	법률 제115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3	2009-02-03	법률 제94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3-25	2007-01-24	법률 제82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0-04	법률 제8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0-19	2003-07-18	법률 제69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12-15	법률 제60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12-13	1997-12-13	법률 제54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12-30	1995-12-30	법률 제51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7-20	1994-07-20	법률 제47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12-29	1988-12-29	법률 제40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7-25	1984-07-25	법률 제373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1-02-10	1981-02-10	법률 제336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6-12-31	1976-12-31	법률 제30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01-01	1973-12-20	법률 제264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0-01-01	1969-09-12	법률 제21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7-02-16	1967-02-16	법률 제18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17	1963-11-26	법률 제145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