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1-04 공포2022-04-05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71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0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0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0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6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49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좌직원
  3. 제3조 · 결격사유
  4. 제4조 · 당연퇴직
  5. 제5조 · 면직 예고
  6. 제6조 · 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7. 제7조 · 수당의 지급기준
  8. 제8조 · 수당의 지급일
  9. 제9조 · 수당의 계산
  10. 제10조 · 겸직의원의 수당
  11. 제11조 · 입법활동비
  12. 제12조 · 특별활동비
  13. 제13조 · 입법 및 정책개발비
  14. 제14조 · 여비
  15. 제15조 · 상해ㆍ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