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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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으로서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이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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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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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결격사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