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민법국회사무총장보좌직원임용법원행정처장친족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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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회의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거나 「민법」 제777조의 친족 중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국회사무총장은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거나 해당 보좌직원이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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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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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좌직원제3조 · 결격사유제4조 · 당연퇴직제5조 · 면직 예고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6조 · 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수당의 지급기준제8조 · 수당의 지급일제9조 · 수당의 계산제10조 · 겸직의원의 수당제11조 · 입법활동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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