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09-01-30 공포2009-07-31 시행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09-01-30, 시행일 2009-07-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