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7-03-21 공포2017-09-22 시행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7-03-21, 시행일 2017-09-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법률 제146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6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