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7-03-21 공포2017-09-22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17-09-22	2017-03-21	법률 제146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5-30	2011-05-30	법률 제107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2-04	2010-02-04	법률 제100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12-29	1995-12-29	법률 제51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2-25	1988-02-24	법률 제40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3-02	1981-03-02	법률 제33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1-22	1969-01-22	법률 제208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