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예우전직대통령이탄핵결정형사처분외국정부대한민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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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상훈법제8조(서훈취소)관련
서훈된 자가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특별사면을 받거나 공적과 무관한 죄라도 기간에 관계없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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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2 시행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연금제5조 · 유족에 대한 연금제5의2조 · 기념사업의 지원제5의3조 · 묘지관리의 지원제6조 · 그 밖의 예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연금의 중복 지급 금지제9조 ·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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