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4-21 공포2026-05-12 시행5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5-12	2026-05-12	법률 제216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4-21	2026-04-21	법률 제215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27	2026-01-27	법률 제213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31	법률 제206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1-12-21	법률 제185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2-31	법률 제199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31	법률 제191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31	법률 제191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1-12-21	법률 제185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21	법률 제185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31	법률 제168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법률 제161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24	법률 제160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20	법률 제143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15	법률 제135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1	법률 제129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5-14	2014-05-14	법률 제125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4-01-01	법률 제121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29	2013-05-28	법률 제118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31	2011-12-31	법률 제111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30	법률 제104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10-01-01	법률 제99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02	2009-04-01	법률 제96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3-18	2009-03-18	법률 제94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31	법률 제88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30	법률 제81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05	2005-01-05	법률 제73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2-31	법률 제73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7-26	2004-07-26	법률 제72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2-31	2003-12-31	법률 제70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1-01	2001-12-29	법률 제65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29	법률 제62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10-21	2000-10-21	법률 제62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12-28	법률 제60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12-28	법률 제60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02-05	법률 제57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12-03	1999-12-03	법률 제60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28	법률 제55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28	법률 제55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10-01	1998-09-16	법률 제55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9-16	1998-09-16	법률 제55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2-24	1998-02-24	법률 제55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12-31	1997-12-31	법률 제5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8-30	1997-08-30	법률 제54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10-02	1996-10-02	법률 제51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29	법률 제50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29	법률 제50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22	법률 제48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22	법률 제48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22	법률 제47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7-01	1994-03-24	법률 제4743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변경 2건

제4조 · 비과세변경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변경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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