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신고·납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납부 등법인세법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본세농어촌특별세신고ㆍ납부농어촌특별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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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12.31, 2018.12.24>
③「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④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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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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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취득자 모르게 법무사에 위임하여 취득세 신고시 신고행위 무효 인지
취득자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취득신고와 그에 따른 징수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9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계로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9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농협이 자회사를 설립후 현물출자한 경우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농협이 자회사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추징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9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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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8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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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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