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2-08	2026-04-07	법률 제215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8-20	2026-02-19	법률 제213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3-18	2025-03-18	법률 제207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03-19	법률 제203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17	2024-01-16	법률 제200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2-13	법률 제203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8-08	법률 제195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8-08	법률 제195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5-16	법률 제194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16	2024-01-16	법률 제200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0-12-15	법률 제176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18	2023-07-18	법률 제195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3-04	법률 제19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4-27	2022-04-26	법률 제188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1-06-15	법률 제182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1-11-30	법률 제18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16	2021-06-15	법률 제182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1-08-17	법률 제18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27	2022-01-04	법률 제186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1-30	법률 제185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09	2020-12-08	법률 제175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16	2021-03-16	법률 제179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19-08-27	법률 제165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19-08-27	법률 제165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1-29	법률 제169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03	2019-04-02	법률 제163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01	2019-12-10	법률 제167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4-30	2019-04-30	법률 제164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3-19	2018-12-18	법률 제159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17	2018-10-16	법률 제158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7-12-19	법률 제152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7-01-17	법률 제14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2-19	2017-12-19	법률 제152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1	2016-12-20	법률 제144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7	2016-01-06	법률 제137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23	2015-12-22	법률 제136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1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법률 제134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8-11	2015-08-11	법률 제134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04	2015-02-03	법률 제131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3-06-04	법률 제118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30	2014-12-30	법률 제129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30	2013-07-30	법률 제119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02	2012-06-01	법률 제114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02	2012-06-01	법률 제114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2	2012-03-21	법률 제114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16	2011-09-15	법률 제110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9	2011-07-28	법률 제109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1-07-21	법률 제108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1-09-15	법률 제110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5-02	2012-02-01	법률 제112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8	2012-01-17	법률 제111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1-08-04	법률 제110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15	2011-07-14	법률 제10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01	2011-05-30	법률 제107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9	2011-04-28	법률 제106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9	2011-04-28	법률 제106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20	2011-05-19	법률 제106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2-05	2010-02-04	법률 제100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09	2010-06-08	법률 제103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8-05	2010-05-04	법률 제102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05	2010-06-04	법률 제10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1	2009-06-09	법률 제97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4	2010-05-04	법률 제102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23	2009-04-22	법률 제96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1-18	법률 제9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02	2010-01-01	법률 제99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23	2009-04-22	법률 제96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03-28	법률 제90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법률 제93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22	2008-03-28	법률 제90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22	2008-03-21	법률 제89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22	2007-12-21	법률 제87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9-14	2008-06-13	법률 제91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18	2007-05-17	법률 제84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8-20	2006-07-19	법률 제79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3-30	2005-12-29	법률 제7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8-04	2005-08-04	법률 제76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6-25	2005-03-24	법률 제74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3-31	2004-12-30	법률 제72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2-10	2004-02-09	법률 제71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2-10	2004-02-09	법률 제71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2-31	법률 제73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5-30	2003-05-29	법률 제69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5-30	2003-05-29	법률 제6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0-19	2003-07-18	법률 제69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11-28	2001-09-27	법률 제65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9-01	2001-01-29	법률 제63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1-29	법률 제63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0-12-29	법률 제63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12-29	2000-12-29	법률 제63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1-21	법률 제61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12-31	법률 제60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12-28	1999-12-28	법률 제60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1-21	법률 제56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법률 제59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2-08	1999-02-08	법률 제59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21	1999-01-21	법률 제56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2-28	1998-02-28	법률 제55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12-13	1997-12-13	법률 제54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29	법률 제50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1-05	1995-01-05	법률 제49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1-05	1995-01-05	법률 제49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12-12	1993-06-11	법률 제45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9-09	1991-03-08	법률 제43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8-01	1990-08-01	법률 제42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1-03	1989-12-30	법률 제41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2-25	1987-12-04	법률 제39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3-07-01	1982-12-31	법률 제36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2-02-01	1981-12-31	법률 제34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12-31	1977-12-31	법률 제30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1-01	1976-12-22	법률 제29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12-31	1975-12-31	법률 제28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12-21	1974-12-21	법률 제27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7-19	1970-06-18	법률 제22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8-08-19	1968-07-19	법률 제20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4-29	1966-03-29	법률 제17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07-28	1964-07-28	법률 제16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24	1963-11-23	법률 제14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9-15	1963-09-15	법률 제14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4-05	1963-03-05	법률 제12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9-17	1962-09-17	법률 제11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12-19	1961-12-19	법률 제8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05-05	1961-05-05	법률 제6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6-01-12	1956-01-12	법률 제380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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