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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