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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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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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특별시ㆍ광역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20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