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 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