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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근로감독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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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2010.6.8, 2019.4.30, 2021.6.15, 2022.1.4>

1.「근로기준법」

2.「최저임금법」

3.「남녀고용평등법」

4.「임금채권보장법」

5.「산업안전보건법」

6.「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근로복지기본법」

11.「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7.「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②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6.4, 2026.9.29>

③「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