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2-13 공포2023-06-14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0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8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신고의무자
- 제3조 · 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 제4조 · 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 제5조 · 변동사항의 신고 등
- 제6조 · 신고내용의 확인 등
- 제7조 · 조사 결과의 처리
- 제8조 · 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 제9조 ·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 제10조 ·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 제11조 · 병역사항의 확인
- 제12조 · 성실 신고의무 등
- 제13조 · 비밀엄수
- 제14조 · 자료의 보존기간
- 제15조 · 기획ㆍ총괄기관
- 제16조 · 위임규정
- 제17조 · 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 제8의2조 · 병역사항 공개의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