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3>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4.23, 2019.12.31, 2021.4.13>
1.18세인 신고대상자는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2.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ㆍ소집의 대상인 신고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
3.징집 또는 소집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복무 분야
나.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다.계급
라.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마.삭제 <2017.11.28>
바.입영 연월일
사.전역ㆍ소집해제 연월일
아.전역ㆍ소집해제 사유
4.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ㆍ전환복무 등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복무 분야
나.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다.계급
라.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마.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할 때부터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칠 때까지의 병역사항(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포함한다)
가.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제3항에서 같다)된 자
나.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兵籍)에서 제적된 자
다.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의 복무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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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제5조 · 변동사항의 신고 등제6조 · 신고내용의 확인 등제7조 · 조사 결과의 처리제8조 · 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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