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변동사항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법률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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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병역사항을 적은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다음 해(제1호의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해) 1월 중에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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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병역사항을 적은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다음 해(제1호의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해) 1월 중에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1.18세가 되는 신고대상자가 있는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2.가족관계의 변동(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새로 신고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병역사항

3.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 변동사항

②병무청장은 병역사항이 공개된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을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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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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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공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9, §10, §13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병역공개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인용 조문 · §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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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공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고의무자제3조 · 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제4조 · 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제5조 · 변동사항의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신고내용의 확인 등제7조 · 조사 결과의 처리제8조 · 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제8조의2 · 병역사항 공개의 보류제9조 ·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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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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