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6-10 공포2023-12-11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3-12-1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법률 제189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27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