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6-10 공포2023-12-11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3-12-11	2022-06-10	법률 제189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6	2021-01-05	법률 제178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4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6	2020-05-26	법률 제17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2-03	법률 제139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5	2010-06-04	법률 제10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7	2010-03-17	법률 제101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30	법률 제81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27	2005-01-27	법률 제73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3-28	2001-03-28	법률 제64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법률 제64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1-29	법률 제572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