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7-03-21 공포2017-06-22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46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1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치
  3. 제3조 · 대학원 등의 설치
  4. 제4조 · 과정 및 수업연한 등
  5. 제5조 · 입학자격
  6. 제6조 · 교과
  7. 제7조 · 학위 수여 등
  8. 제8조 · 총장 등의 임명
  9. 제9조 · 교수등의 임용 등
  10. 제10조 · 부설기관
  11. 제11조 · 수업료 등의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