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6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6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9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참여주체의 책무
  3. 제3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4.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제5조 · 위원장 등의 직무
  6. 제6조 · 위원의 임기
  7. 제7조 · 위원회의 회의
  8. 제8조 · 운영위원회
  9. 제9조 ·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10. 제10조 ·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11. 제11조 · 특별위원회 등
  12. 제12조 · 사무처
  13. 제13조 · 전문위원
  14. 제14조 · 관계 기관 등의 협조
  15. 제15조 · 여론의 수집
  16. 제16조 · 조사ㆍ연구의 의뢰
  17. 제17조 · 관계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등
  18. 제18조 · 협의 결과의 보고
  19. 제19조 · 성실이행 의무
  20. 제20조 · 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