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2조 (참여주체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심의ㆍ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참여주체의 책무근로자ㆍ사용자경제ㆍ사회참여주체자율적최대한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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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참여주체의 책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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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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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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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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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조 · 참여주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 위원장 등의 직무제6조 · 위원의 임기제7조 · 위원회의 회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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