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3-15 공포2022-03-15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2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5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3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9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9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09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72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4. 제4조 · 징계위원회의 관할
  5. 제5조 · 관련 사건의 관할
  6. 제6조 ·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7. 제7조 · 징계위원회의 회의
  8. 제8조 · 징계위원회의 간사
  9. 제9조 · 징계등 의결의 요구
  10. 제10조 · 징계등 사건의 통지
  11. 제11조 · 징계등 의결 기한
  12. 제12조 ·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
  13. 제13조 · 심문과 진술권
  14. 제14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
  15. 제15조 · 제척, 기피 및 회피
  16. 제16조 · 징계등의 정도
  17. 제17조 · 징계등 의결의 통지
  18. 제18조 · 경징계 등의 집행
  19. 제19조 · 중징계 등의 처분 제청과 집행
  20. 제20조 · 보고 및 통지
  21. 제21조 · 비밀누설 금지
  22. 제22조 ·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23. 제6의2조 · 위원의 임기
  24. 제14의2조 ·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