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3-15 공포2022-03-15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25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7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0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6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5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1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9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1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9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1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09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72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 제4조 · 징계위원회의 관할
- 제5조 · 관련 사건의 관할
- 제6조 ·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 제7조 · 징계위원회의 회의
- 제8조 · 징계위원회의 간사
- 제9조 · 징계등 의결의 요구
- 제10조 · 징계등 사건의 통지
- 제11조 · 징계등 의결 기한
- 제12조 ·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
- 제13조 · 심문과 진술권
- 제14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
- 제15조 · 제척, 기피 및 회피
- 제16조 · 징계등의 정도
- 제17조 · 징계등 의결의 통지
- 제18조 · 경징계 등의 집행
- 제19조 · 중징계 등의 처분 제청과 집행
- 제20조 · 보고 및 통지
- 제21조 · 비밀누설 금지
- 제22조 ·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 제6의2조 · 위원의 임기
- 제14의2조 ·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