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5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0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2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9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39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교원 및 조교의 자격
  3. 제3조 ·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4. 제4조 · 연구실적의 환산율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자격인정의 대상
  12. 제12조 · 자격인정의 결격사유
  13. 제13조 · 자격인정의 신청
  14. 제14조 · 자격심사
  15. 제15조 · 자료의 조사등
  16. 제16조 · 의결정족수
  17. 제17조 · 위원의 제척
  18. 제18조 · 신청직이하의 자격인정
  19. 제19조 ·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20. 제20조 · 자격인정의 무효등
  21. 제21조 · 심사결과의 통지
  22. 제22조 · 수수료
  23. 제23조
  24. 제2의2조 · 동등자격자의 범위
  25. 제4의2조 · 자격인정과 자격기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