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2.8, 1998.2.24, 2012.2.29, 2019.6.11>

각 위원회는 자격인정에 있어서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수수료자격인정학교장이위원회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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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위원회는 자격인정에 있어서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7.10>

②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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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등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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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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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는 자격인정에 있어서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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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