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원자격검정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0-02 공포2024-10-02 시행6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49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1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8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0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6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6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3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4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2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1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5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1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8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25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7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1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7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8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7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4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3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8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7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3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2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5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03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7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자격검정의 종별
- 제3조 · 자격증의 수여
- 제4조 · 자격증표시과목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 제8조 · 교육경력의 범위
- 제9조 · 교육행정경력의 범위
- 제10조 · 조사 및 자료수집
- 제11조 · 수수료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무시험검정의 대상
- 제19조 ·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 제20조 · 교직과정의 설치 등
- 제21조 · 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 등
- 제22조 · 실기교사기능
- 제23조 · 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
- 제24조 · 시험검정의 대상
- 제25조 · 시험검정의 시행
- 제26조 · 시험검정의 방법
- 제27조 · 시험검정의 내용
- 제28조 · 시험검정의 합격기준
- 제29조 · 시험검정의 응시자격
- 제30조
- 제3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7의2조 ·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