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원자격검정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0-02 공포2024-10-02 시행6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9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1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25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7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7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8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7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3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8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7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3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5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03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7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자격검정의 종별
  3. 제3조 · 자격증의 수여
  4. 제4조 · 자격증표시과목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 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8. 제8조 · 교육경력의 범위
  9. 제9조 · 교육행정경력의 범위
  10. 제10조 · 조사 및 자료수집
  11. 제11조 · 수수료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 무시험검정의 대상
  19. 제19조 ·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20. 제20조 · 교직과정의 설치 등
  21. 제21조 · 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 등
  22. 제22조 · 실기교사기능
  23. 제23조 · 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
  24. 제24조 · 시험검정의 대상
  25. 제25조 · 시험검정의 시행
  26. 제26조 · 시험검정의 방법
  27. 제27조 · 시험검정의 내용
  28. 제28조 · 시험검정의 합격기준
  29. 제29조 · 시험검정의 응시자격
  30. 제30조
  31. 제3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2. 제17의2조 ·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