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4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5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7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3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3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8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9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48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 제4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 제5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제6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 제7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 제8조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 제9조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 제10조 · 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특례
- 제11조 ·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 제12조 ·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 제13조 · 시행세칙
- 제7의2조 ·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 제8의2조
- 제9의2조 ·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 제9의3조 ·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 제9의4조 ·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 제9의5조 · 형벌사실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