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 govbrief.kr에서 위계·연결 자산·개정 이력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뢰도 4단계 라벨 (verified · high_precision · inferred · candidate) 로 표기합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 시행세칙 5단계 위계를 자동 연결합니다. 이 페이지 상단 위계 카드에서 바로 이동하세요.

홈 · 법령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 제9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