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 govbrief.kr에서 위계·연결 자산·개정 이력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뢰도 4단계 라벨 (verified · high_precision · inferred · candidate) 로 표기합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 시행세칙 5단계 위계를 자동 연결합니다. 이 페이지 상단 위계 카드에서 바로 이동하세요.

홈 · 법령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 제4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對) 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범인의 체포,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장해 상태로 된 사람에게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