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의3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같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2>
조문 요약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 산정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환수금명예퇴직수당정산금사유로별표기간경력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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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 산정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②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사람이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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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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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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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 산정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제7의2조 ·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제8조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제9조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제9의2조 ·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9의3조 ·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지금 보는 조문
제9의4조 ·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제9의5조 · 형벌사실의 확인제10조 · 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특례제11조 ·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제12조 ·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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