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2-27 공포2022-12-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12-28 | 2022-12-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 제3조 · 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 제4조 ·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와 규모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 제10조 ·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 제11조 ·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2조 ·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 제13조 ·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
- 제14조 · 재정 지원 등
- 제15조 · 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 제16조 · 권한의 위탁
- 제13의2조 ·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 제13의3조 ·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수립 등
- 제13의4조 ·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