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2-27 공포2022-12-28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2-12-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7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3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3. 제3조 · 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4. 제4조 ·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와 규모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10. 제10조 ·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11. 제11조 ·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12. 제12조 ·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13. 제13조 ·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
  14. 제14조 · 재정 지원 등
  15. 제15조 · 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16. 제16조 · 권한의 위탁
  17. 제13조의2 ·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18. 제13조의3 ·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수립 등
  19. 제13조의4 ·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