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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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 위원회는 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융자금상환에 관한 사항
3.소청에 관한 사항
4.재산의 환가처분에 관한 사항
5.미청산계정의 정리에 관한 사항
6.잔여재산의 처리 기타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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