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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46개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제20조
제21조
제21의2조
제21의3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6의2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2의2조
귀속주식매각의 특례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