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조문 요약
삭제 <2019.6.2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금융회사등여신전문금융업법기술보증기금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신용보증기금법산림조합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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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금융회사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6.29, 2002.12.5, 2004.7.29, 2005.8.17, 2008.2.29, 2008.7.29, 2009.5.29, 2014.11.28, 2014.12.30, 2016.5.31, 2017.6.20, 2017.6.27, 2020.8.11, 2020.8.25, 2023.12.19>
1.삭제 <2019.6.25>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5.「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ㆍ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8.「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9.「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1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2.「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13.그 밖에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쟁점회사가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연계투자자는 금융실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쟁점회사가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연계투자자는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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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9.6.2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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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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