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41227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3086
article_no:6
위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
인용:3
피인용:1

조문 본문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ㆍ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개정 2014.11.28>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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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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