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실지명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3086
article_no:3
위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
인용:2
피인용:0

조문 본문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개정 2002.6.29, 2004.7.29, 2005.8.17, 2008.2.29>
[['1.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4. 외국인의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총리령이 정하는 실지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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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