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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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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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금액
위반행위 | 근거법령 | 과태료금액 1.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모집 시에 모집종사자가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1호 | 300만원 2.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제2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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