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7조 (수입금 마련 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기업예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초과수입 명세서. 초과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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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초과수입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명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초과수입 명세서
2.초과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 명세서
3.그 밖에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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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초과수입 명세서. 초과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 명세서.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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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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