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3조 (기본순자산의 증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기업예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을 증감하려면 기본순자산 증감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 증감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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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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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사업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기본순자산의 증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대행기관제5조 · 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제6조 · 재고의 증감명세서제7조 · 수입금 마련 지출제8조 · 예산의 전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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