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부기업예산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2조
정부기업예산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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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본순자산의 증감제11조 자금의 차입제12조 자금의 선지급제13조 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제14조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또는 전출제15조 세입세출예산의 구분제16조 예비비제17조 예산요구서의 제출제18조 예산안의 첨부서류제19조 수입금 마련 지출제2조 정부기업제20조 예산의 전용제21조 이익 및 손실의 처분제22조 수탁업무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제4조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제5조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제6조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제7조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제8조 조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