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5-28 공포2024-05-28 시행2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5-28, 시행일 2024-05-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3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3. 제3조 · 도로부속물
  4. 제4조 · 도로정비 허가신청
  5. 제5조 ·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6. 제6조 ·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7. 제7조
  8. 제8조 · 도로의 노선지정
  9. 제9조 ·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10. 제10조 · 차량의 운행 제한
  11. 제11조 · 도로의 점용허가
  12. 제12조
  13. 제13조 · 비용과 수익의 범위
  14. 제14조 · 재결의 신청
  15. 제1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4조의2 · 경비의 지원 등
  19. 제11조의2 · 점용료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