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5-28 공포2024-05-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5-282024-05-2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3. 제3조 · 도로부속물
  4. 제4조 · 도로정비 허가신청
  5. 제5조 ·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6. 제6조 ·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7. 제7조
  8. 제8조 · 도로의 노선지정
  9. 제9조 ·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10. 제10조 · 차량의 운행 제한
  11. 제11조 · 도로의 점용허가
  12. 제12조
  13. 제13조 · 비용과 수익의 범위
  14. 제14조 · 재결의 신청
  15. 제1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4의2조 · 경비의 지원 등
  19. 제11의2조 · 점용료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