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3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조문 요약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비용과 수익의 범위행정대집행법비용도로규정다음과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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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도로에 관한 공사의 조사 및 설계에 필요한 비용
2.도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
3.도로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
4.도로의 편입 용지에 대한 매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5.도로에 필요한 공작물 기타 지상물건의 매수ㆍ이전이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6.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7.대집행에 필요한 비용
8.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것외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9.도로에 관한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비용
10.도로에 관한 체납처분에 필요한 비용
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2.25>
1.「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비용
2.도로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물건
2. 조문 관계도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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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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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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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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