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5조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터널, 교량 등 도로의 시설물 설치계획.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계획과 관련된 사항.

도로기본계획의 수립도로기본계획지역개발사업도로계획과설치계획시설물터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5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터널, 교량 등 도로의 시설물 설치계획

2.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계획과 관련된 사항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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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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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교량 등 도로의 시설물 설치계획.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계획과 관련된 사항.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도로기본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