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6-07 공포2023-06-14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6-07, 시행일 2023-06-1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5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1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7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58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위치
  3. 제3조 · 사관생도
  4. 제4조 · 교장
  5. 제5조 · 부서의 설치 등
  6. 제6조 · 교관 및 교수 등
  7. 제7조 · 정원
  8. 제8조 · 입학 등
  9. 제9조 · 입학 시기 등
  10. 제10조 · 교과
  11. 제11조 · 과정수료의 단위
  12. 제12조 · 수업일수
  13. 제13조 · 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14. 제14조 · 휴업일 등
  15. 제15조 · 파견 교육
  16. 제16조 · 편입학 등
  17. 제17조 · 학년과정 수료 및 학위 등
  18. 제18조 · 퇴학 사유
  19. 제19조 · 학칙
  20. 제20조 · 교육운영위원회
  21. 제21조 · 여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22. 제2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3. 제6조의2 ·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24. 제8조의2 · 입학연령 상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