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6-07 공포2023-06-14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35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5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1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7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58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위치
- 제3조 · 사관생도
- 제4조 · 교장
- 제5조 · 부서의 설치 등
- 제6조 · 교관 및 교수 등
- 제7조 · 정원
- 제8조 · 입학 등
- 제9조 · 입학 시기 등
- 제10조 · 교과
- 제11조 · 과정수료의 단위
- 제12조 · 수업일수
- 제13조 · 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 제14조 · 휴업일 등
- 제15조 · 파견 교육
- 제16조 · 편입학 등
- 제17조 · 학년과정 수료 및 학위 등
- 제18조 · 퇴학 사유
- 제19조 · 학칙
- 제20조 · 교육운영위원회
- 제21조 · 여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 제2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조의2 ·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 제8조의2 · 입학연령 상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