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제4조 (국고보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환경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국고보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교부한다.
국고보조국고보조금운영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질병관리청장이시ㆍ도지사설치비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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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연구원 및 그 지원의 설치비와 부대비 및 연구비의 경우에는 그 비용의 3분의2 이내, 운영비의 경우에는 매년도 그 운영비의 2분의1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국고보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교부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2008.2.29, 2010.3.15, 2013.3.23, 2020.9.11,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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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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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국고보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교부한다.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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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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