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2-20 공포2022-12-20 시행2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12-20, 시행일 2022-12-2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2-12-20	2022-12-20	대통령령 제331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31	대통령령 제313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24	대통령령 제294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4-30	1999-04-30	대통령령 제162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3-06	1995-03-06	대통령령 제145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7-23	1994-07-23	대통령령 제143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12-06	1993-12-06	대통령령 제140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10-05	1993-10-05	대통령령 제139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12-17	1991-12-17	대통령령 제1351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8-12-19	1988-12-19	대통령령 제125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2-12-10	1982-12-10	대통령령 제109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6-03	1981-06-03	대통령령 제103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2-16	1980-02-16	대통령령 제97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5-19	1978-05-19	대통령령 제90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8-04	1975-08-04	대통령령 제77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10-25	1969-10-25	대통령령 제417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4-11-30	1964-11-30	대통령령 제19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0-04	1963-10-04	대통령령 제15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12-06	1962-12-06	대통령령 제10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22	1962-01-22	대통령령 제38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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