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2-20 공포2022-12-2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구분	출처
2022-12-20	2022-12-20	현재 등록 정보	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