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3, 2018.12.24>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당첨금사행행위영업방법과별표와영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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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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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 및 당첨금의 기준
영업의 종류 영업방법 당첨금의 기준 복권발행업 1. 복권을 발매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추첨방법에 의하여 확정된 당첨자에게 미리 정하여진 당첨금을 교부 하여야 한다. 가. 복권의 발매 후에 당첨번호를 공개추 첨하는 방법 나. 복권의 발매 전에 당첨번호를 공개추 첨하는 방법 다. 복권의 발매 전에…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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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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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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