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3조 (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ㆍ7ㆍ31>
조문 요약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의 영해는 법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선을 연결하는 선의 육지측에 있는 수역으로 한다.
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대한해협있어서영해수역국제항행육지측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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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의 영해는 법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선을 연결하는 선의 육지측에 있는 수역으로 한다. <개정 2018.6.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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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의 영해는 법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선을 연결하는 선의 육지측에 있는 수역으로 한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직선기선의 기점
제3조 · 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외국군함등의 통항제5조 · 외국선박의 영해내 활동제6조 · 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제7조 · 무해통항의 일시정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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